법령 사방사업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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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사방사업법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서평	# 변호사 (상위 10) 3 한상윤 1 이재순 1 김근홍 1 조용연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3다275530 판결
  [부당이득금]〈사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4하,1164]
   부당이득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사방사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2023년

2022년